민진당, 반도체 생산 이어 설계도 "1위 하겠다" 나서

친미 후보 당선으로 중만 관계 악화와 한국 반도체 수입제한 우려

[아시아타임즈=정인혁 기자] 대만 총통 선거에서 친미 후보 라이칭더(민진당)가 친중 후보 허우유에게 승리했다. 반도체 제조 강자 TSMC에 대해 각기 다른 입장을 가진 두 후보의 대결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국내 반도체 업계는 이후 전개될 한국·미국·중국·대만 반도체 산업의 지정학적 협력과 대립의 양상에 주목하고 있다. 반도체 산업 전반의 큰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왼쪽)대만 집권 민진당 총통 후보인 라이칭더 현 부총통과 제1야당인 국민당 총통 후보인 허우유이 (사진=연합뉴스) 

14일 외신 등에 따르면 13일 치러진 대만 총통 선거에서는 민주진보당(민진당) 라이칭더 후보가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 , 민중당의 커원저 후보를 누르고 승리했다. 라이칭더의 최종 득표율은 41% 정도로 예상된다. 

민진당은 3파전으로 치러진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는 했으나 득표율은 40%를 갓 넘는 수준으로 국민당과 양자 대결이었던 지난 2020년 대선(차이잉원 현 총통 당선·57.13%)에 비해 확연히 줄었다. 총선에서도 전체 113석 중 61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했던 2020년과 달리 올해는 51∼52석에 그쳐 앞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불가피해진 상황이다.

반중·독립 성향이 강한 친미 후보 라이칭더가 친중 성향의 국민당 허우유이 후보를 이기면서 양안(중국과 대만) 관계가 일촉즉발의 위기로 치달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반면 대만 독립을 외치는 민진당이 3번 연속 집권하면서 대만과 미국의 관계는 더욱 긴밀해질 가능성이 크다.

한국이 대만과 정식 수교 관계를 맺고 있지 않지만 대만 총통 선거 결과는 중국이 한국에게 대만 문제에 대한 확실한 태도를 요구하는 등 한중 관계 악화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대한민국의 대표 산업인 반도체 분야에서는 지금도 반도체 위탁 제조의 최강자로 군림하는 TSMC의 위세가 더욱 커지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미국의 지원을 받은 대만 TSMC가 더욱 성장할 기회를 가지게 될 전망이다. TSMC는 현재 마국의 동맹국인 일본의 구마모토현에 1, 2 공장을, 오사카에 3공장을 짓거나 지을 예정이다. 

민진당과 라이칭더는 TSMC의 해외 투자에도 긍정적 입장이어서 해외 시장에서 TSMC와 우리 반도체 업계의 경쟁은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라이칭더는 신(新)공급망 형성을 위한 안보 대화와 인도 태평양 보호를 위한 협력을 강조해왔다. 반도체 공급망에서 한국과 대만이 각각 메모리 반도체와 파운드리(반도체 위탁 생산)의 최강자인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다.

선거 유세 내내 미국과 중국의 간섭도 노골적이었다. 외신 보도에 따르면 미국 백악관 관계자는 "대만 선거에서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으며 선호하는 후보도 없고, 대만 선거에 외부 간섭이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중국에 대한 경고를 날렸다.

중국 역시 깊게 관여했다. 중국 관영 환구시보는 사설을 통해 “중국은 대만 문제에 대해 타협하거나 양보하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거듭 밝혔다”며 “미국은 중국의 핵심 이익과 관련된 문제, 특히 대만에 대해 반드시 신중을 기하고 금지선을 넘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라이칭더의 당선이 확정되자 중국의 대만 담당 기구인 국무원 대만사무판공실은 대변인 논평을 통해 중국 정부는 이번 결과가 대만의 '주류 민의'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며 중국과 대만의 통일은 필연적이라는 입장을 내놨다.

한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연신 쏟아낸 발언으로 선거에 깊이 개입하게 됐다.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각종 발언으로 대만 문제를 언급하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대만 문제에 깊이 관여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4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와 관련해 "(대만해협에서의)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영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는 "우리 정부는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남중국해를 포함한 역내의 규칙 기반 해양질서 확립의 중요성을 강조해 오고 있다"고 발언해 중국 측의 반발을 사기도 했다.

중국은 윤 대통령의 행보를 내정간섭으로 간주하며 우리 정부의 외교 노선에 대해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고, 그 여파로 한중 관계는 여전히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대만 총통 선거에 반도체 기업 TSMC가 이목이 쏠리고 있다. 사진은 TSMC 공장 전경. (사진=연합뉴스) 

중요한 것은 TSMC의 행보다. 대만 총통 선거를 앞두고 반도체 업계는 친중 후보 당선시 TSMC가 중국의 영향권으로 들어가고 중국이 TSMC의 첨단기술을 흡수할 것을 우려해왔다. 

민진당 라이칭더는 반도체 산업 투자 확대 기조를 유지해 글로벌 경쟁력을 확대하겠다는 입장이다. 메모리 반도체를 제외하면 대만을 추격하는 입장인 한국 반도체 업계가 긴장해야 할 대목이다. 

라이칭더는 반도체·AI·군수·보안·통신을 ‘5대 신뢰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으며 당선 확정 직후에는 "세계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완전한 산업 공급망을 형성하기 위해 재료 및 장비 연구·개발(R&D), 집적회로(IC) 설계·제조·패키징 및 테스트 분야에서 반도체 산업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만 정부는 지난해 11월 IC(집적회로) 설계 분야 점유율을 현재 20%대에서 40%대로, 첨단 제조공정 점유율도 80%까지 높이며 이를 위해 향후 10년간 3000억대만달러(약 12조7000억원)를 투입한다고 발표했다. 

이미 세계 최강자인 파운드리(위탁생산) 외에도 팹리스(설계 전문)까지 키운다는 것으로 이 계획이 현실화할 경우 한국과 대만의 기술력 차이는 더욱 벌어질 수 있다.

이종환 상명대 시스템반도체학과 교수는 <아시아타임즈>와의 통화에서 “친미 후보 당선으로 대만과 중국 관계의 악화와 이로 인한 중국의 한국산 반도체 수입 제한, 심하면 한국 반도체의 중국 철수까지도 가정할 수 있다"며 "많은 경우의 수를 따져 대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은 “대만 TSMC는 미국에 주 고객을 두고 있는 만큼 미국 시장을 놓을 수 없다”며 “미국의 원천 기술 없이 TSMC도 반도체 생산에 큰 차질이 있을 수 있어 미국과의 관계를 지속하려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반도체 업계의 탈중국에 대해서는 "아직 중국이 대체재가 없다보니 먼저 한국 반도체 수입을 제한할 가능성은 극히 적을 것"이라며 "한국 반도체 입장에서도 아직은 중국 외에 대안이 없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국내 반도체 기업은 대만 선거가 향후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에 미칠 영향을 따져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친중’ 성향 국민당 후보가 당선될 경우 삼성, SK에는 파운드리 시장 확대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봤지만  ‘친미’ 후보가 당선됐다. 중국으로부터의 독립을 강력히 추진할 가능성까지 있어 일각에서는 중국의 대만 침공으로 인한 반도체 공급망 마비 시나리오까지 거론되는 상황이다.

신훈규 포스텍 나노융합기술원 미래전략기획단 교수는 “누가 당선되든 국내 기업이, 혹은 국내 산업계가 쉽게 개입하고 바꿀 수 있는 것은 없다. 결과에 대한 대응책 마련이 가장 중요하다”며 “리스크는 언제 터질지 모른다. 국가차원에서 반도체 산업을 탄탄히 하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https://www.asiatime.co.kr/article/20240112500341#_enliple#_mobwcv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