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고물가 속 내수 부진 여전

불확실성 높아 올해도 '상저하고'

첨단산업 지원 체계 '대전환' 필요

신시장 진입 규제 없애 투자 독려

미래 역동성 위한 '구조개혁' 필수

사업장별 맞춤 지원 등 고민할 때

미중간 패권 경쟁이 가속하는 상황에서 한국 경제는 올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발돋움하기 위한 기로에 섰다. 반도체 수출 회복세를 바탕으로 내수를 뒷받침하고 대외 불확실성을 기회로 바꿔야 한다. 이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끄는 경제팀은 '역동경제'라는 밑그림 아래 규제 혁신과 구조 개혁에 힘써 현재의 위기를 돌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인 가계부채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리스크 위험, 내수 부진에 대한 우려를 귀담아들으면서 '기업하기 좋은 대한민국'을 실현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수출 훈풍인데 내수는 지지부진…올해도 '상저하고'

1일 관세청에 따르면 지난달 1~20일 수출액(통관 기준 잠정치)은 378억7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3.0% 증가했다. 이 추세라면 작년 10월부터 이어진 수출 증가세는 12월까지 3개월 연속 이어질 전망이다. 증가율도 10월 5.0%에서 11월 7.7%, 12월(~20일) 13.0%로 높아지는 흐름이다.

특히 이 기간 반도체 수출액은 19.2% 늘었다. 11월 95억2000만 달러로 12.9% 증가하면서 16개월 만에 수출 반등에 성공한 이후 증가 폭을 확대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고금리·고물가에 허덕이는 내수는 승용차 판매를 제외하면 지지부진하다. 소비를 나타내는 소매판매는 지난해 11월 1.0% 늘었지만 전체 소매판매에 대한 승용차 판매 기여도가 1.0%포인트에 달했다. 자동차를 뺀 나머지 부문은 보합인 셈이다. 10월 소매 판매는 전달보다 0.8% 하락한 바 있다. 서비스 소비 지표인 서비스업 생산은 같은 기간 0.1% 감소했다. 전반적인 소비가 살아났다고 보기는 이르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올해 미국과 중국 경제는 상반기 성장이 녹록지 않고 금리 인하도 하반기 들어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며 "전반적인 대외 여건이 상반기는 어려워 보이는 만큼 올해 경기흐름도 작년과 같은 '상저하고'를 나타낼 것"이라고 전망했다.

◇"韓, 기업하기 안 좋은 나라"…첨단산업 지원 체계 대전환 필요

최 부총리는 앞서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역동 경제'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역동성이 있어야 경제의 선순환이 이뤄지고 지속 가능한 성장이 가능해진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규제 혁신과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 구조개혁 등 혁신 생태계를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구체적인 규제 혁신안으로 신시장 진입 규제 완화와 기존 기업의 투자 입지 애로 해소 등이 거론된다. 업종별로 진입 규제를 완화해 해당 업종을 활성화하고 기업 투자 확대를 독려하는 식의 규제 개선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미래 역동성을 확보하기 위한 구조 개혁에도 힘쓸 전망이다.

전문가들도 올해부터는 규제 혁신과 첨단산업 육성 등에 본격적인 드라이브를 걸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병훈 포항공대 전자전기공학과 교수는 "심기일전해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며 올해 과제로 반도체 차세대기술 국립연구소 설립과 세제 혜택 강화 등의 한층 더 적극적인 지원을 꼽았다.

이 교수는 "다른 나라에는 다 있는 차세대 기술을 연구하는 국립연구소가 없다"며 "삼성이 차세대 패키징 연구를 일본에 가서 하는 실정이고, 삼성이 돈을 내겠다고 해도 국내는 매칭이 전혀 안 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일본 정부도 삼성 연구소 출연으로 삼성 투자액의 절반에 가까운 2000억원을 지원하는데 국내 지원책은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다"고 문제 삼았다.

이차전지를 비롯한 전기차 산업 육성을 위해 부처 간 장벽을 획기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공급망 다각화로 인해 국산 전기차의 원가경쟁력이 악화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지적과 관련, 김필수 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는 "미국의 테슬라나 중국의 BYD 전기차는 가격이 점차 떨어지는데 현대기아차는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밖에 없다"며 "전기차 보조금 예산이 되레 남았는데, 반값 전기차를 만들 수 있는 보다 근본적 정책을 정부가 고민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부동산 PF 등 리스크 적극 관리…민생안정도 당면과제

최 부총리는 한국 경제의 잠재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와 부동산 PF 관리에도 적극 나설 전망이다.

가계가 짊어진 빚의 규모를 의미하는 가계신용은 지난해 9월말 기준 1875조6000억원으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기준금리 인상에 가계의 이자 부담이 높아지면서 가계대출 연체율은 0.89%(작년 3분기 말 기준)로 전 분기보다 0.03%포인트(p) 올랐다.

부동산 PF대출 연체율은 작년 9월말 기준 2.42%로 6월말(2.17%)보다 0.24%p 상승했다. 전년(1.19%) 대비로는 1.23%p, 2021년과 비교하면 1.87%p 뛰었다. 초기 토지 매입비용 등을 고금리로 빌려주는 브리지론 비중이 큰 저축은행 상위 5개사의 PF 연체율은 6.92%에 달했다. 이에 PF 사업장이 도산해 금융업체들이 대출을 회수 못 하는 상황이 전체 금융권으로 번질 수 있다는 위기감도 관측된다.

이정환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는 "은행이나 대형 증권사에서 PF 부실채권들을 인수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를 위한 상생기금을 조성하는 것도 방법"이라며 "2011년 저축은행 사태 때 썼던 방법을 정부가 그대로 동원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앞서 최 부총리는 금융시장 안정에 유의하면서 사업장별 맞춤형 대응을 통해 질서 있는 연착륙을 지원하는 한편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도 강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또한 가계부채는 연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이내로 관리해 GDP(국내총생산)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하향 안정화시키고 고정금리 대출 비중 확대 등 질적 개선도 병행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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